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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개혁' 압박···10여개 주민단체들 캠페인 착수

적자 재정에 후불수표(IOU)까지 발행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향해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자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미 가주내 10여 개 주민 단체들이 주의회의 개혁 캠페인에 착수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주의회가 예산안 통과를 지연시키면서 심각한 재정 적자 상태를 만들어내자 주의회에 실망한 주민들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대형 은행들마다 이번 주부터 IOU 입금을 거부하고 있어 주민들의 우려는 커져가고 있다. 이에따라 '캘리포니아 포워드'라는 단체는 예산안 책정 시스템을 개선하는 캠페인에 들어갔다. 아울러 주의원들의 임기를 제한하고 로컬 정부에는 권한을 더 부여토록 법을 개정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비즈니스가 중심이 되는 '베이지역위원회'의 경우 주 헌법을 개선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캠페인에 착수했다. 공무원 노조는 주의회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통과되는 예산안 법과 세금인상법을 개정하는 발의안 상정을 추진 중이며 LA카운티 여성 단체인 '가주개혁시민들'의 경우 주의원의 업무를 아예 파트타임 근무 체제로 변화시키는 발의안을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주의회 개혁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주의회와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빨리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발의안 등을 통해 주정부를 개혁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편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전문가들을 영입한 자문위를 설치 가주 세금 체계 조사에 들어가 개혁 움직임에 시동을 걸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또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 "세금인상 없이 예산안 균형을 이루겠다"며 주민들의 지지를 부탁하는 호소에 나섰다. 이에 따라 민주당도 특별회기 중간에 헌법위원회를 소집해 예산법을 개정하는 안을 추진할 지 놓고 숙고중이다. 장연화 기자

2009-07-14

'가주 예산안' 타결 임박···주지사-의회 대표, 비공개모임서 합의

'후불수표(IOU)'를 발행 중인 캘리포니아주의 적자 예산안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주의회 대표들은 12일 263억 달러의 적자 예산 타결을 위한 비공개 모임을 갖고 막판 합의를 가졌다. 비공개 모임에 참석한 캐런 배스 하원의장(민주.LA)은 "합의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늦어도 이번 주 내에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예산안에 대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추정된다. ▷예산안 통과 전망은= 예산안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건 주지사가 제안한 대규모의 사회보장 예산안 삭감 내용 때문이다. 이날 모임에서 주의회는 삭감 규모를 줄이는 대신 주지사가 제안한 웰페어 사기 단속 활동을 강화해 17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겠다는 안을 제안했다. 반면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공무원 무급휴가를 하루 더 추가해 월 4회로 늘려 인건비의 20%를 줄일 것을 주장했다. 이 안은 주의회의 투표가 필요없어 추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걸림돌은 주민발의안= 주지사와 주의회는 이날 86억 달러에 달하는 교육예산 삭감안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주는 지난 1988년 제정된 주민발의안 98호에 따라 교육 예산은 항상 전년도 예산보다 늘려야 한다는 주법을 지켜야 한다. 따라서 주의회는 교육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발의안 98번을 정지시켜야 할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럴 스테인버그 상원의장(민주.새크라멘토)은 "교육 관련 예산은 가주의 예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UC와 캘스테이트도 무급휴가 시작= 대규모 예산 삭감을 앞둔 캘스테이트와 UC시스템도 무급휴가로 임금 삭감에 들어갔다. UC의 경우 오는 9월부터 전 직원의 무급휴가를 단행할 예정이다. 봄학기 신입생 신청서 접수를 중단한 캘스테이트는 학비 인상에 이어 23개 캠퍼스 직원들에게 월 2회의 무급휴가 시행을 계획중이다. 가주 회계감사국에서 발표한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 세입의 기본이 되는 개인소득세가 5월 말 현재 전년도보다 34%가 감소했다. 회계감사관 사무실은 세입 감소는 올 여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 주정부의 지출과 세입의 차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장연화.이두형 기자

2009-07-13

'재정적자에도 줄기세포 연구는 계속' 가주정부, 연구 지원비 안줄여

경제위기 여파로 재정적자가 약 200억 달러로 늘어나자 복지와 교육 예산을 줄였다. 하지만 줄기세포연구 지원 비용은 줄이지 않았다. 가주 정부는 10년 동안 30억 달러에 달하는 기금을 조성할 정도로 줄기세포연구에 관심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주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 지역에 세워진 줄기세포연구단지에 최근 수십 개의 새로운 연구소와 수백 명의 과학자가 몰려들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최근 보도했다. 미국 줄기세포연구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조지 W 부시 정권에서 가주의 줄기세포연구는 주춤했다. 부시 전 대통령이 윤리적 이유로 줄기세포연구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줄기세포연구를 허용함으로써 연구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국립보건원은 오바마의 결정에 따라 수억 달러를 줄기세포연구에 쏟아부을 예정이다. 연방식품의약청(FDA)도 1월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정식 허용했다. 이로 인해 올여름에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척수장애 치료 실험이 인간을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생명공학회사인 게론은 FDA에 2만100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척수가 손상된 쥐를 통해 줄기세포치료법의 안정성을 입증한 자료다. 줄기세포치료가 암을 유발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연구가 있지만 게론은 "동물임상시험 결과 이 같은 문제는 없었다"고 전했다. 줄기세포연구는 지금까지 정부 예산과 민간 기부금으로 주도됐지만 대형 제약회사도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 제약회사인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은 하버드 줄기세포연구소와 함께 연구비용으로 2500만 달러를 내놓았다. 화이자도 1억 달러를 투자한다.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줄기세포 연구가 활발하다. FT는 "일부 나라는 종교.윤리 문제 때문에 줄기세포연구를 제한하고 있지만 점차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만능줄기세포(iPS)를 모은 재활의료용 만능세포 은행을 5년 안에 설립할 예정이다. iPS는 성인의 피부 조직에서 뽑아내는 줄기세포로서 지난 2년간 가장 큰 연구 성과를 보인 분야로 꼽히고 있다. 줄기세포 생산에 난자가 필요 없어 윤리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데다 성능도 배아줄기세포 못지않기 때문이다. 일본은 iPS에 대한 임상연구를 5년 안에 시작할 전망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24일 보도했다.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신형 만능줄기세포 실용화를 위한 10년 로드맵'에 따르면 세계적인 iPS 권위자인 야마나카 신야 교토대 교수가 중심이 돼 iPS 은행 설립을 추진한다. iPS은행이 설립되면 줄기세포를 사전에 준비해 놓고 척추 손상 등의 환자에게 곧바로 이식할 수 있다. 이 로드맵은 그간 사람 임상시험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였던 줄기세포치료 계획을 처음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계획에 따르면 실명의 원인이 되는 황반변성증과 같은 질병치료는 5년 내에 심근경색 등 심장근육 치료는 5~7년 백혈병은 7년 이후 간부전과 당뇨병은 10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김민상 기자·도쿄=박소영 특파원

2009-07-13

후불수표 '발빠른 투자' 액면가보다 낮게 매입···3개월후 이자까지 받아

캘리포니아주가 재정 위기에 처해 지난 2일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후불수표(IOU)가 신종 금융 상품으로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 8일 보도했다. 크로니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가 발행한 단기 차용증은 3개월 이후 이자를 붙여 현금으로 상환해 주는 주정부의 보증 수표로 투자자들은 후불 수표를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사들인 뒤 상환 받을 때 이윤을 얻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후불 수표를 받은 영세 기업 중 당장 현금이 필요한 이들로부터 액면가보다 낮은 값에 후불 수표를 사들이면 10월 2일 상환때 액면가에다 연리 3.75%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후불 수표를 사고 파는 일은 합법적이며 주정부는 만기일에 후불 수표 소지인에게 현금을 지불하면 된다. 최근 온라인 정보 사이트인 크레이그스리스트에는 '현금을 받고 당신의 수표를 팔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가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크로니클은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6일까지 8720만달러 규모의 후불 수표를 발행했으며 재정적자 타개책이 조기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7월 한달간 후불 수표 발행액은 33억6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9-07-08

돈없어 쩔쩔 '가주정부 채권' 어쩌나···일부 투자사 매각 권유 등 '채권 빨간불'

그렇지만 주정부 부도와 같은 최악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포쳔지는 최근 가주 정부가 예산 적자를 해결할만한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주정부 발행 채권 투자자들은 매각할 것을 권유하는 와이스 리서치의 보고서를 인용 보도했다. 가주 정부가 연방 정부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지만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으며 그 다음 단계는 주정부 자체적인 예산 절감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반강제적인 주정부 인력 및 서비스 조정은 침체된 가주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다는게 와이스 보고서의 지적이다. 현재 가주 실업률은 무려 11.5%로 치솟은 상태인데 최근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22만명의 공무원들의 무급 휴가를 강제적으로 매달 3일로 늘린 상태다. 또한 예산부족으로 후불수표 (IOU) 발행을 시작했는데 주정부 예산안 합의가 8월까지 미뤄질 경우 웰페어 현금 지급은 9월부터 중단될 수도 있다고 존 챙 회계감사국장은 밝힌 바 있다. 현재 가주 정부 채권의 신용등급은 평가기관마다 조금씩 입장이 다르다. 피치사는 얼마전 가주 정부 채권의 신용등급을 한단계 강등시킨바 있다. 그렇지만 다른 평가기관인 무디스와 S&P는 여전히 기존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와이스는 "평가 기관은 주로 하향 곡선 뒤편에 서 있으며 등급 강등에 대해 상당히 꺼리는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와이스는 결국 '망하기에는 너무 큰' (Too large to fail) 원칙이 가주 정부에도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가주 정부의 경제 규모가 문제가 생기기에 그냥 내버려두기에는 연방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975년 뉴욕시 재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연방 정부의 지원을 거부하면서 시정부 채권에 부도가 난 바 있다. 이와 같은 포드 대통령의 결정은 엄청난 비난에 직면 결국 지원을 했지만 정치적인 타격을 받아 공화당은 다음 선거에서 뉴욕에서 대패를 당했다. 즉 최대 의석 보유주인 가주를 연방 정부 차원에서 함부로 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2009-07-08

주의회, 예산안 통과 지연 파장···은행들 '11일부터 후불수표 안받겠다'

또한 주 공무원들에 대한 무급휴가가 확대되면서 주립대는 물론, 로컬 정부의 각종 시설 운영까지 위태로워지고 있다. 그러나 예산안 통과를 위해 특별 회기에 들어간 주의회는 추가 세금인상안을 지지해 온 캐런 배스 주하원의장(민주·LA)이 공화당과의 입장차를 이유로 회의를 보이콧하면서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가주는 현재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와 급감하는 세수로 파산 위험에 직면해 있다. 2009~10회계연도에만 24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주는 7월 말까지 34억 달러 규모의 IOU를 발행할 계획이다. ▷은행 11일부터 IOU 입금 중단= 가주은행협회(CBA)는 11일부터 각 은행에서 IOU 수표 입금을 중단한다고 7일 발표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 JP모건 체이스 등 대형 은행들이 모두 해당된다. 이들 은행은 주정부가 IOU 발행을 알리자 오는 10일까지 금액에 상관없이 수표입금을 허용한다고 발표〈본지 7월 3일자 A-1면>했으나 기간 연장에는 거부했다. 이에 따라 생활비 등을 위해 당장 현금이 필요한 IOU 수령자들의 경제적 어려움만 커지게 됐다. 일반적으로 IOU 수표는 발행후 90일 동안 인출이 불가능하나 은행들이 입금을 잠정 허용해 개인 수령자들은 수표를 현금화시켜왔다. ▷카운티 호수 수영장과 공원도 문 닫아= LA카운티 정부는 공원내 수영장에 배치한 안전 요원 205명을 해고시키는 한편 운영 시간도 대폭 축소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9월7일까지 매주 월~수요일은 카운티 소유 호수에서 수영할 수 없게 된다. 수영장 출입이 금지되는 호수는 캐스테익 레이크 스테이트 레크리에이션 지역 샌디마스의 프랭크 G. 보넬리 파크 얼윈데일의 산타페 댐 레크리에이션 지역이다. 출입금지 안내판은 호수 입구 주자창 그리고 물가에 설치될 예정이다. LA카운티는 이번 결정으로 7~15%의 인건비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샌피드로 패서데나 뉴홀 사우스 엘몬트 지역 등에 있는 카운티 자연센터도 매주 월요일마다 휴장한다. 주정부의 경우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제안한 예산 삭감안이 통과되면 220곳에 달하는 주립 공원 운영을 연방 정부로 넘겨 1억4300만 달러를 절약한다는 계획이다. ▷CSU는 등록금 납기일 연장= 반면 캘스테이트는 학생들의 등록금 납기일을 전격 연장시켰다. 이에 따라 올 여름학기와 가을학기 신청자들은 학생지원처(SAC)에 캘그랜트 기금이 들어올 때까지 등록금 지불일이 연기된다. 캘스테이트는 7일 학생들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등록금 지불일이 연장되도록 시스템을 바꾼다고 밝혔다. 에리크 팔리스 총장 대변인은 "학비를 캘그랜트에 의존하는 학생들을 위한 조치"라며 "학생들은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것"을 강조했다. 학생지원처에 따르면 지난 2008~09학년도에 캘스테이트에 지급된 캘 그랜트는 3600만 달러. 가주는 주의회에서 예산안을 제 때 통과시키지 못하자 캘 그랜트 지급 수표도 IOU로 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캘 그랜트를 받고 있는 캘스테이트 재학생들은 전체 23개 캠퍼스에서 6만 명에 달한다. 한편 이번 조치는 학비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교과서 구입 등에 따른 보조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캘스테이트측은 "학생들의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캠퍼스마다 긴급 융자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있다"며 필요한 학생들은 신청할 것을 조언했다. 장연화 기자

2009-07-07

LA공무원도 매달 이틀 무급휴가···격주로 금요일 휴무

LA시도 이달부터 무급휴가를 시행한다. LA시는 5억3000만 달러의 예산 적자 해소 방편으로 각 공무원들에게 월 2일씩 무급휴가를 실시할 것을 7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일부 부처의 경우 격주 금요일마다 휴무할 것으로 예상돼 민원 처리 등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LA시는 20명에게 해고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LA시는 이번 해고가 "유감스럽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나 "지금의 경제난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시 공무원들의 협조와 양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고 대상자는 환경부 정보기술부 등 6개 부서 소속 엔지니어.건축노조협회 소속 공무원들로 한정됐다. 한편 LA시는 이번 조치 외에도 최근 계약이 만료된 공무원연합과의 재계약 협상에서 물가 인상에 따른 생활비 조절안을 2년동안 동결시키고 은퇴연금 납금액을 인상하는 안을 제안하는 등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추가협상을 진행중이다. 이에 노조는 해고 또는 무급휴가를 가는 대신 연말에 현금 보너스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2009-07-07

'골든 스테이트' 는 옛말···후불수표 발행한 가주,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

캘리포니아주가 대규모 재정 위기로 '골든 스테이트'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으며 상당 기간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가주 주요 일간지들이 일제히 지적하고 나왔다. 지금까지 가주는 가난한 이민자들이 부자가 되는 꿈을 안고 찾아 오던 '드림 랜드'로 꼽혀왔다. 특히 30년 전까지만 해도 UC와 캘스테이트 시스템은 미국에서 최고의 교육 시스템으로 꼽히며 가주만의 매력으로 꼽혔다. 하지만 지난 해에 이어 올해 예산안도 제때 통과되지 않으면서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재정 비상 사태를 선포했으며 현금 고갈에 직면해 결국 '후불 수표(IOU)'까지 발행하면서 교육의 질 조차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 현재 가주는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 등의 직격탄을 맞아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으나 재정 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주체인 주의회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이해 대립으로 교착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가주의 기존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켜 더 큰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미 공화당의 전략 분석가인 애덤 멘델손은 "캘리포니아는 새로운 이슈와 트렌드를 주도하는 혁신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으며 '캘리포니아가 먼저 나서면 모두가 따라 한다'는 말을 들어 왔는데 지금은 이런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홍보 전문가인 루스 셔먼은 "가주가 재정 위기에 따른 이미지 손상 때문에 요즈음 공익 광고 등에 주지사인 아널드 슈워제네거 부부가 등장하는 경우가 줄고 있다"며 "주지사가 재정 위기의 모든 책임을 져서는 안 되지만 이미지가 그만큼 달라졌다는 얘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

2009-07-06

가주 쇼크···후불수표 시작, 지급 대상은 대부분 세금 환불 대기자

재정난에 허덕이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결국 후불수표(IOU) 발행에 들어갔다. 가주 회계감사국은 2일 오후 2시를 기해 5330만 달러 규모의 IOU 수표 2만8700여장을 발행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주정부가 IOU를 발행하는 건 대공황 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IOU 수령자의 대부분은 소득세 환불을 기다리는 개인들로 이들은 2010년 6월까지 3.75%의 이자율을 보증받는다는 통지서와 함께 수표를 받게 된다. 회계감사국은 이달 말까지 IOU로 발행되는 수표 금액만 33억6000만 달러 일반 기금에서 정상적으로 지출되는 기금은 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IOU 수표는 발행 후 90일 동안 인출이 불가능하나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 등 대형 은행들은 오는 10일까지 금액에 상관없이 IOU 수표 입금을 허용한다고 밝혀 일단 개인 수령자들은 수표 현금화에 문제가 없게 됐다. 웰스파고의 리사 스티븐슨 가주 담당자는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표 입금을 허용한다"며 "그러나 IOU 발행이 이어질 경우 계속 수표를 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일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가주 재정 상태를 선포했으며 공무원의 무급 휴가 기간도 3일 간으로 하루 더 추가시키는 행정령에 서명한 바 있다. 가주 적자 규모는 당초 243억 달러 규모였으나 IOU 발행에 따른 이자율 부담 등으로 인해 20억 달러가 추가된 263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주지사와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2일 긴급 모임을 갖고 세금인상안 내용이 삭제된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결정 빠르면 다음 주부터 예산집행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연화 기자

2009-07-02

보건서비스·학비지원도 타격···가주정부, 후불수표 발행 파장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후불수표(IOU.사진) 발행을 단행함에 따라 로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보건 서비스는 물론 학비 지원 프로그램이 즉각 타격 받고 있다. 롱비치시 보건국의 경우 지난 6월 프로그램 운영비도 미지불된 상태이나 주정부가 IOU 발행을 발표하며 오는 9월까지의 운영비를 모두 IOU로 지불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롱비치시는 주정부가 보건국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기 전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해왔던 에이즈 검사 결핵 통제 전염병 예방주사 치과 및 산부인과 진료 및 장애아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롱비치시는 또 프로그램 중단에 따라 해당 직원들도 임시 해고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정부의 메디캘 진료 프로그램 범위도 축소됐다. 치과 진료의 경우 뿌리치료나 크라운씌우기 등 선택 진료 사항에 대한 환급을 중단한다. 이밖에 심리치료 침술 음악치료 검안도 환급중지 대상에 해당된다. 주정부는 이번 조치로 1억110만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학생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해주는 캘그랜트는 이번 여름 학기를 위해 3600만 달러의 지원금을 IOU로 지불한 상태다. 캘스테이트와 UC계열은 캘그랜트가 IOU로 계속 지불될 경우 운영난으로 학교들마다 학생들의 수업등록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UC 및 캘스테이트 등 가주내 23개 캠퍼스에서만 6만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캘그랜트를 통해 학비를 지원받고 있다. ■후불수표(IOU)란? 현금화가 가능한 주정부의 '보증수표'. 가주 현금보유고 상황이 정상화로 돌아서는 10월 1일부터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IOU는 지급이 유예되는 기간동안 세금이 공제되는 이자율을 지급하게 된다.

2009-07-02

가주, 재정 비상사태 선포···주공무원 매달 3일씩 강제 무급휴가

대규모 재정 적자 위기에 처한 캘리포니아주에 비상 상태가 선포됐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1일 243억달러가 넘는 가주의 재정 적자 위기를 주의회가 제대로 해결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 비상 사태를 선포했다. 또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날 22만 명에 달하는 주 공무원들에게 강제 무급휴가를 하루 더 추가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주 공무원들은 매달 3일씩 강제 무급휴가를 받게 된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밖에 적자재정 해소를 위한 주의회 특별 회기를 소집하는 한편 추가 삭감 내용이 담긴 예산안도 공개했다. 주지사가 특별 회기를 소집함에 따라 주의회는 앞으로 45일내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됐지만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추가로 20억달러의 적자가 생겨났다"며 "추가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에서 교육 예산을 추가 삭감하는 내용의 3개 예산안 패키지는 3분의 2 이상 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 통과에는 실패했다. 재정 위기 해소를 위한 3개 법안은 일선 학교 등 교육계에 대한 지원 예산 50억달러를 삭감하거나 재정 지출을 연기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2010회계연도가 시작된 1일까지 가주 의회가 예산안을 채택하지 못함에 따라 현금 고갈 상태에 직면한 주정부는 오늘(2일)부터 '후불수표(IOU)'를 발급하게 된다. 주 의회는 IOU 발행 사태를 막기 위해 전날인 30일에도 예산안을 놓고 11시간이 넘는 장시간동안 마라톤 회의를 벌였으나 추가 세금인상안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이를 반대하는 공화당의 의견 충돌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주정부와 의회는 지난 달부터 재정 위기 해소책을 찾기 위해 교육 및 복지 부문 등 예산 지출을 삭감하고 세금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예산안을 검토해 왔으나 민주당과 공화당간의 이해 충돌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09-07-01

'로컬정부 예산을 빌려 쓰겠다고?' 4개 시, 주정부 소송 결의

적자 재정을 해소하기 위해 로컬 정부의 예산을 빌리는 안을 고려 중인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행정 조치에 로컬 정부가 맞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아케디아.코비나.엘 몬테.다이아몬드바 등 4개 시정부는 주정부가 로컬 정부의 세금을 임시로 차용해갈 경우 주정부에 대한 소송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240억 달러의 적자예산을 해결하기 위해 로컬 정부의 예산을 임시차용할 것을 제안했다. 주정부가 차용할 로컬 예산은 개솔린세입에서 지원받게 되는 17억달러로 로컬 정부는 이 돈으로 지역내 도로 유지보수나 대중교통 시스템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지사의 이같은 제안은 본의회에서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어 시행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한편 가주도시연맹측은 주지사의 예산안 패키지가 통과되면 24시간 이내에 소송을 진행시킬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2009-07-01

가주 7월 2일부터 '후불 수표'···예산안 8월까지 안되면 웰페어도 현금지급 중단

243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캘리포니아주가 내일(2일)부터 후불수표(IOU)를 발행한다. 지난 30일 존 챙 회계감사국장은 2009~10회계연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2일부터 하청업체와 로컬 정부 및 프로그램에 30억 달러 규모의 IOU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챙 회계감사국장은 하지만 주정부가 예산안 합의를 8월까지 끌고 갈 경우 현재 노인 및 저소득층에게 정상적으로 지불되고 있는 웰페어 현금 지급까지도 9월부터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혀 예산안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회계감사국의 제이콥 로퍼 공보관은 30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금 가주는 현금보유고가 바닥을 보이고 있다"며 "일단 연방 정부로부터 저소득층과 노인들에게 지급할 7 8월분 웰페어 예산은 지원받았지만 9월부터는 힘들다"고 전했다. 이번에 가주가 IOU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1929년 대공항 이후 1992년에 이어 두번 째가 된다. 가주는 지난 해 예산안 통과가 6개월 이상 늦어지면서 올 초에도 IOU 발행을 검토했으나 일부 상환금 지급을 30일동안 유예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했었다. IOU수표는 주정부의 현금보유고 수준이 정상화되는 오는 10월1일 이후 원금과 이자와 함께 지급된다. 그러나 웰스파고 등 주류 은행들은 아직까지 IOU의 조기 현금화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IOU를 받은 비즈니스와 로컬 정부들마다 운영난을 겪을 전망이다. 장연화 기자

2009-06-30

Q&A 후불수표(IOU) 발행, 소득세 환급·사회보장 서비스 해당

IOU수표로 발행될 금액은 총 33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본지는 30일 회계감사국의 제이콥 로퍼 공보관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후불수표와 관련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후불수표(IOU)란? "현금화가 가능한 주정부의 '보증수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재무부에 따르면 10월이 돼야 가주 현금보유고 상황이 정상화로 돌아선다. 따라서 후불수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이다. IOU는 지급이 유예되는 기간동안 세금이 공제되는 이자율을 지급하게 된다." ▷어떻게 생겼나. "주정부에서 발행하는 일반 수표와 디자인이 같다. 다른 점은 수표 종이 색깔이 진한 초록색이며 수표발행 날짜를 쓰는 칸에 '등록(Registered)'이라는 단어가 인쇄돼 있을 것이다." ▷앞으로 가주는 모든 것을 IOU로 지급하나. "아니다. 가주법과 연방법 법원 명령에 따라 일부는 제외된다. 학교(킨더가튼부터 칼리지까지)와 채권자들에게 지불하는 어음 결제는 지속된다. 또 가주 노동법에 따라 지난 1992년 IOU를 받은 주 공무원들과 주 공무원 및 교사 은퇴연금 수혜자와 자택간병서비스(IHSS) 메디캘 수혜자들도 정상적인 수표를 받는다." ▷누가 IOU를 받게 되나. "주와 계약을 맺은 비즈니스와 하청업체들 개인과 비즈니스에게 발송하는 소득세 환급금 캘 그랜트를 지급하는 학생원조위원회(SAC) 캘웍스 정신건강.마약.술 예방 프로그램 등 사회보장서비스가 해당된다." ▷웰페어 수혜자도 해당되나. "저소득층에게 지불하는 생활보조금(SSI) 프로그램은 IOU로 지급되나 연방정부가 우선적으로 보조하고 주정부가 환불하게 돼 있어 실제 수혜자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7월과 8월 뿐이며 그 이후는 장담할 수 없다. 실업수당 신청자도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IOU수표를 10월 1일 이전에 현금화할 수 있는가. "주정부는 10월 1일 이전에 지불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표를 받은 사람은 제 3자에게 넘길 수 있다. 일부 은행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1992년의 경우 가주내 대부분의 은행들은 수표를 현금화시켰으나 이자율이 낮다는 이유로 한 달만에 이를 중단한 적이 있다. 현재 웰스파고와 뱅크오브아메리카는 IOU를 받을 지 결정하지 않았다. 모든 결정은 IOU가 발행되는 2일 발표될 것이다." ▷IOU수표를 다른 곳에 지불할 수 있나. "가주에 지불할 개인 또는 비즈니스 소득세를 대신 지불할 수 있다. 그러나 판매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각 카운티 정부도 재산세를 IOU로 받을 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09-06-30

LA시 공무원 해고 시작···첫번째 통지서 발송

LA시가 해고를 단행한다. 데일리뉴스는 29일 LA시가 공무원들에게 첫 번째 해고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통지서에 따르면 환경국 등 시의 6개 부서는 이번 주내로 11명의 해고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해고대상 자리가 모두 엔지니어직이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고통스럽고 긴 여름이 될 것이라며 만약 노조와의 임시 협상안이 지켜지지 않으면 해고 대상 11명이 400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LA시가 노조측에 제시한 협상안에 따르면 시가 해고되는 인원을 제한하는 대신 노조는 한 달에 무급휴가를 두 번 실시하게 된다. 또 2년 동안 임금을 동결하고 명예퇴직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명예퇴직 프로그램에는 모두 2400명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LA시의 제안에 엔지니어협회(EAA)는 협상을 거부하고 있으며 협상시행을 막기위해 소송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2009-06-30

가주 하원, 수정 예산안 깜짝 통과···주지사 '거부권 행사할 것'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7월 1일부터 '후불수표(IOU)' 발행 사태〈본지 6월 25일자 A-1 8면>를 앞둔 가운데 주의회와 주지사가 예산안 통과를 놓고 격렬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가주 하원은 25일 후불수표 발행을 막기 위해 50억 달러의 예산 삭감안 내용이 담긴 수정 예산안을 깜짝 통과시켰지만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정된 예산안은 아직 상원을 통과하지 않았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성명에서 "의회는 부족한 243억 달러를 감안해 예산안을 다시 편성해야 한다"며 "이번에 하원을 통과된 예산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주지사는 또 학교와 보건 프로그램의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죄수들을 위해 병원 시설에 20억 달러를 쓰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된 수정 예산안은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 로컬 정부 산하 재개발청과 복권 판매기금에서 각각 3억5000만 달러와 3억6000만 달러의 자금을 차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복권 판매기금을 빌리는 안은 지난 5월 실시된 특별선거에서 이미 부결된 바 있어 이를 시행하려면 주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교육 예산에서 이미 차용한 22억 달러의 상환기간을 늦추고 UC에 지급할 교육비 7억 달러와 캘스테이트 교육비 2억9000만 달러 교통프로그램 프로젝트 비용 2억9000만 달러의 지급은 늦추는 내용을 담았다. 이두형 기자

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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